※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취업하고 싶은데 급여 끊길까 봐 걱정이야? '근로유인 혜택'이 있다고!

1.1 근로소득 공제, 돈 벌어도 급여 다 안 깎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혹시 급여가 끊길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을 거임. '열심히 일했는데 급여 다 깎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충분히 공감함.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님! 스스로 일어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근로유인 혜택'이라는 게 있음.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도 그 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빼주는 거임. 그래서 실제 버는 돈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 책정돼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줌.
  •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줌. (2025년부터 25세에서 30세로 기준이 올랐음!)
  • 29세 이하(대학생 포함):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줌.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줌.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줌. (2025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음!)
  • 청소년 한부모(25세 생일 전까지):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줌. (2025년부터 24세에서 25세로 기준이 올랐음!)

이렇게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으니, 취업을 망설이지 마셈!

문서 위치: 104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문서 위치: 105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문서 위치: 106쪽 / 제3편 조사 > Ⅲ. 소득조사 > 02 소득평가액 산정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1.2 취·창업 자녀, 따로 떨어져 살아도 급여 받을 수 있어!

우리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그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의 급여가 끊길까 봐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을 거임. 하지만 '자립지원 별도가구' 제도가 있어서 걱정 뚝! 취·창업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우리 가족의 급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만으로 급여를 심사해 줌.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우리 가족의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임.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배우자, 손자녀 포함)가 대상이 되고, 월 9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2025년부터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이건 자녀의 자립을 응원하고, 동시에 부모님의 생활도 보호하려는 제도임.

문서 위치: 45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01 보장의 단위
문서 위치: 46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Ⅱ. 수급자 선정기준 > 01 보장의 단위

군 전역 후 자립, 막막하다고? 나라가 도와준다!

2.1 군 전역 예정자, 미리 급여 신청할 수 있다고?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는 분들, 특히 전역 후 바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은 막막할 수 있음.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자립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음. 군 전역 예정자는 '전역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부터 주민센터에 미리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음! 전역 예정 증명서만 있으면 됨. 미리 신청해 두면 전역하자마자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사회에 나오는 데 큰 힘이 될 거임.

문서 위치: 73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사.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2.2 전역하자마자 급여 지급!

미리 신청해서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역하는 날부터 바로 급여가 지급됨. 대부분의 군 전역자는 군 복무 중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금융 재산 조회 결과가 아직 안 나왔더라도 일단 급여를 먼저 지급해 준다는 거!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처리하니, 일단 전역 후 생활 안정을 먼저 돕겠다는 취지임. 이건 정말 든든한 지원이지!

문서 위치: 73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사.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2.3 군 복무 중에도 의료급여는 계속!

혹시 수급자였는데 군대에 가게 됐다면? 군 복무 중에도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음. 군 입대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군 입대자를 포함했을 때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줌. 이건 군 복무로 인해 가족의 소득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임. 군 입대자 본인도 의료급여 자격이 따로 관리되니, 아프면 걱정 말고 치료받을 수 있음.

문서 위치: 71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바.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문서 위치: 72쪽 /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바.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통장 만들면 나라가 돈 보태준다고? '자산형성지원사업'!

3.1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종잣돈 만들자!

일을 해서 돈을 모으려는 수급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매칭 지원'까지 해주는 사업이 있음. 바로 '자산형성지원사업'임. 내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나라에서도 일정 금액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라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게 됨. 대표적으로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음.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내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나라에서 월 30만원을 더 보태줌. 3년간 꾸준히 일하고 저축해서 수급자격을 벗어나면,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19세~34세 청년이 대상인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15세~39세까지도 가능함.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나라에서 월 30만원(수급·차상위 청년 기준)을 더 보태줌.

이 통장들은 내가 자립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됨. 가입 요건이 복잡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 문의해 보는 게 좋음.

문서 위치: 263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01 생계급여 > 8)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
문서 위치: 263쪽 / 제4편 급여의 실시 >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01 생계급여 > 9)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

3.2 시설에 있어도 돈 모으기 가능! '자립적립금'!

보장시설에 계신 수급자분들도 자립을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자립적립금'이라는 제도가 있음. 근로소득이 월 357천원을 초과하는 시설 수급자가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저축하면, 그 저축액을 소득 산정에서 공제해 줌. 이건 시설 밖으로 나가서 자립할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돈임. 내가 일해서 모은 돈이 바로 내 자산이 되는 거지.

문서 위치: 337쪽 / 제6편 보장시설 >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01 생계급여 > 나.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문서 위치: 346쪽 / 제6편 보장시설 >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0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문서 위치: 347쪽 / 제6편 보장시설 >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0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마무리: 청년들의 자립, 나라가 함께 응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생활비'를 주는 걸 넘어, 스스로 일어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군 전역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 '취업하면 급여 끊길까 봐', '군대 다녀오면 막막할 것 같아' 같은 걱정은 이제 그만! 근로소득 공제, 자산형성지원사업, 그리고 군 전역자 특별 지원 같은 제도들을 활용하면, 돈을 벌면서도 급여 혜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음. 망설이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립 계획을 세워보셈! 여러분의 자립을 언제나 응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