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음.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람.

급여 결정, 억울하면 참지 마!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봐!

이의신청, 누가 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열심히 신청하고 기다렸는데, 급여가 부적합으로 결정되거나, 생각보다 적게 나오거나, 갑자기 급여가 중지돼서 당황스러운 적 있어? '이게 맞는 건가?'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임. 하지만 억울하면 참지 마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음. 급여 신청을 한 사람이나,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임. 급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 이 기간을 넘기면 아쉽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니,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꼭 확인해야 함!

이의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의신청은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서 작성도 도와주니 걱정 마셈! 만약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했거나 받고 있다면,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하게 됨.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는 말임.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은 내 의견서랑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됨. 만약 교육급여만 신청했다면,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대신 받아서 시·도 교육감에게 보내주니, 교육급여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꼭 이의신청을 해보셈!

내 사정, 누가 들어줄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도대체 뭘 하는 곳이야?

내 이의신청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내 사정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됨.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방'에서 '생활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임. 수급자 선정이나 급여 결정, 조사 계획 수립 같은 기본적인 업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같은 복잡하고 개인적인 사안까지 폭넓게 다룸. 단순히 법이나 규정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 어려운 사정을 '사람 대 사람'으로 헤아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됨.

내 어려운 사정, 특별히 봐줄 수도 있다고? (심의 사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 사정을 심의할 때, 특히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줌. 혹시 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셈!

• 부양의무자 문제: 부양의무자가 날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거나, 가족 관계가 해체돼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사정을 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음.
• 재산 문제: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급여를 못 받게 된 경우라도, 그 재산이 사실상 처분이 어렵거나,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해 줄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팔기 어렵다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 등임.
• 부정수급·과오수급: 혹시라도 내가 급여를 더 받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화재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경우엔 징수를 면제해 줄 수도 있음.
• 기타 특별한 사정: 이 외에도 정말 복잡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도 있음. 이건 내가 얼마나 내 사정을 잘 소명하느냐에 달려있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어떻게 운영될까?

회의는 언제 열리고, 누가 참여할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여는 게 원칙임. 하지만 내 사정처럼 특별한 안건이 생기면 수시로 회의를 열 수도 있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심의하기도 함. 위원회에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같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공익 대표자들도 참여함. 내 목소리를 다양한 시각에서 들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임.

'소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내 사정처럼 복잡하고 시급한 안건들은 '소위원회'라는 곳에서 먼저 심의할 수 있음.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서, 본위원회보다 좀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내 사정을 검토해 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위원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소위원회라고 대충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할 필요 없음!

마무리: 내 권리, 내가 지키는 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급여'를 주는 걸 넘어, 내가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와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음. 급여 결정이 억울하거나, 내 사정이 너무 특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셈!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내 목소리를 내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문을 두드려봐야 함.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도,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친절하게 도와줄 거임.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거임!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길이 열릴 거임.